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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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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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521200 판결]
[민사]
피고의 소파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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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2120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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