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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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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피고가 구입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0-0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8199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81991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피고가 구입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