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1655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16553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해준 웹 페이지를 피고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