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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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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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1가단5323759 판결]
[민사]
원고의 행위가 저작권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판결된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형사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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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단532375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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