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사문서 위조를 통한 저작물 판매금지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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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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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가합541569 판결]
[민사]
피고가 사문서 위조를 통한 저작물 판매금지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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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4156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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