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를 대상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이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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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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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0가단138327 판결]
[민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수익 상당액을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으로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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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20가단13832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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