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노래방기기에 음반을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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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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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976 판결]
[형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할 경우 연주될 수 있도록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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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23고단97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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