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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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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9-01
첨부파일

마산지원_2023고정73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13. 선고 2023고정73 판결] 

 

[형사]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