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전지방법원]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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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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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고단353 판결]
[형사]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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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_2023고단35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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