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전지방법원] 음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고소취소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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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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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6. 15. 선고 2023고정45 판결]
[형사]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그곳 노래반주기에 입력시켜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위 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고소취소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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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_2023고정4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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