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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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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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51991 판결
[민사]
피고와 제3자의 라이선스계약이 종료하고 제3자가 원고와 라이선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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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1가단55199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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