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복제한 부분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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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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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79851 판결]
[민사]
피고가 원고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피고들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삽입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상세페이지를 복제한 부분은 피사체를 그대로 나타낸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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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985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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