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지가 응용미술저작물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지만 디자인권침해는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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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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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73686 판결]
[민사]
디자인권이 등록된 반지를 모방 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해 이 사건의 반지는 응용미술저작물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지만 디자인권침해는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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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368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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