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로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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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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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554753 판결]
[민사]
사건의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포기 계약서에 의해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로서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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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5475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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