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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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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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42965 판결]
[민사]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팔각 누비매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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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296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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