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의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외 OTT서비스에 드라마를 제공하여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어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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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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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0가합604132]
[민사]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의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외 OTT서비스에 드라마를 제공하여 해당 OTT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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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60413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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