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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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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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물(웹소설)과 피고의 저작물(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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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8842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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