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반지 디자인을 피고가 세공사에게 복제하게 한 후 판매하여 반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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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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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8가합566848 판결]
[민사]
원고의 반지 디자인을 피고가 세공사에게 복제하게 한 후 판매하여 반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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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6684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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