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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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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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8838 판결]
[민사]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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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21가단883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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