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04 |
| 첨부파일 | |||
|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45912 판결]
[민사]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 |
|||
부산지법_2021가합4591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