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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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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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정895 판결]
[형사]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재생하거나 가창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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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_2022고정89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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