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_2022나202974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2022나2029745 판결]
[민사]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피고의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이 곧바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