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도형저작물을 복제하여 상표등록 출원서에 고정하여 상표심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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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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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530921(본소)/ 2022가합562300(반소) 판결]
[민사]
도형저작물을 복제하여 상표등록 출원서에 고정하여 상표심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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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3092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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