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8 |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
[민사]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
|||
서울중앙지법_2022가단519478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