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26442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가단5264420 판결]
[민사]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