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71208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18가합571208 판결]
[민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