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동부지원_2022고정327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27 판결]
[형사]
피고인의 문서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복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