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사진이미지를 쇼핑몰에 업로드하여 이용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5-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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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정2110 판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2장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위 ’D‘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원 부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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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_2021고정211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사진이미지를 쇼핑몰에 업로드하여 이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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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5-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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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정2110 판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2장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위 ’D‘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원 부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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