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형사]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솔루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음. 2011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업로드 함. 또한 자신이 판매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며 약 8년간 원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