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413 판결.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41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타인의 설계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