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료장비 제조업체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 병원에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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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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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294 판결 [형사] 의료장비 제조업체 영업본부장인 피고인이 자신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 정형외과에 무단으로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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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294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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