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법서부지원]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의 사용 후기 및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 및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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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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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308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제품의 사용 후기 및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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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부지원_2020고정30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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