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광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정55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사진저작물인 여자 모델의 사진을 고소인 회사의 허락 없이 캡처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법원이 공소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