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북부지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 사진을 저작자 허락없이 무단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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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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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8. 2020고정400 [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저작자인 주식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저작자의 사진들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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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_2020고정40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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