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
[인천지법]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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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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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
348 |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발레 안무가가 창작한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발레 안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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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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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
347 |
[서울고법]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 자유 이용의 대상인지 여부(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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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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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
346 |
[서울중앙지법]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정보의 HTML 소스의 저작물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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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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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
345 |
[대법원]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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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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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344 |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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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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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
343 |
[창원지법] 토런트 이용자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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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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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 |
342 |
2015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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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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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 |
341 |
2015년 10월 주요 저작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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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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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
340 |
2015년 9월 주요 저작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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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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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