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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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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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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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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 1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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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 1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개발자가 퇴사 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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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 1733 | [서울서부지방법원] 영화 파일을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다수에게 배포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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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 1732 | [서울서부지방법원] 불화 모사작품의 창작성은 인정되나 피고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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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 1731 | [서울남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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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 1730 | [서울고등법원] 수험서 내용을 대량 복제한 서적의 판매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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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 1729 | [부산지방법원]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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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 1728 | [대전지방법원]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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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 [대법원] 실내 인테리어 3D 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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