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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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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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부산지법] 폰트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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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
| 408 | [서울중앙지법]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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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 407 | [부산지법] 법인 소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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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 406 | [서울남부지법]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에게는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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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 405 | [인천지법 부천지원]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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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 404 | [서울중앙지법]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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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403 | [서울고법] 주식회사 직원의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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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 402 | [서울중앙지법] 교육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한 사건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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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
| 401 | [서울중앙지법]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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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 400 | [서울서부지법] 교육청의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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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