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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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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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광주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하여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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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 548 | [대법원]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장신구 착용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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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 547 | [대법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표지갈이' 사건)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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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 546 | [인천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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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 545 | [수원지방법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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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 5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회사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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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 543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만든 문제집을 발행 및 판매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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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 542 | [대구지법 영덕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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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 541 | [수원지법 성남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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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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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