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19 |
 1
|
360 |
| 868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19 |
1
|
302 |
| 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
|
2023-05-18 |
1
|
437 |
| 866 |
[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
|
2023-05-18 |
1
|
543 |
| 865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17 |
1
|
445 |
| 864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17 |
1
|
323 |
| 863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국사 수험서와 비슷한 구성의 국사 수험서를 편찬한 것에 대해 원고의 국사 수험서를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05-16 |
1
|
602 |
| 862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형 학교' 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사양서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2023-05-16 |
1
|
444 |
| 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사건에 대해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15 |
1
|
729 |
| 860 |
[서울지방법원] 피고가 입사하기 전 만든 프로그램을 피고 입사 후 회사에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 반소 모두 기각한 사건
|
2023-05-15 |
1
|
5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