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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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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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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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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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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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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의 저작물(영어교제)의 일부를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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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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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설치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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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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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게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개작하여 원고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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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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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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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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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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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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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템플릿’을 '기능저작물'로 보고 원고가 만든 '템플릿'은 다른 쇼핑물 업체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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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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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공연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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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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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공연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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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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