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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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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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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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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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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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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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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에 있어 약정금(저작권료)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속계약의 약정금(저작권료)을 계산하여 배상을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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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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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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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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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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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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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품 판매를 위한 영상물 및 이미지에 제품의 종류만 바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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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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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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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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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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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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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한 기여가 없어 공동저작자를 부정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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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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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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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동의 없이 설치하고 복제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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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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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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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동의 없이 설치·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 의해 공소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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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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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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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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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