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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소송권한이 없음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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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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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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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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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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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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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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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도형저작물을 복제하여 상표등록 출원서에 고정하여 상표심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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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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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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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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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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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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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전의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중복 하여 소송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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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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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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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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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영화 수입 및 배급업을 하는 회사가 판권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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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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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회사의 '제작이사'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가 음반제작자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은반제작자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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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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