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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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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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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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 938 | [부산지방법원]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항소사유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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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 937 | [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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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춘천지방법원] 다수의 곡을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연주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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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 935 | [전주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불법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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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 934 | [인천지방법원]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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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 933 | [인천지방법원]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블로그에 파일로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판결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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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 932 | [의정부지방법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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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 931 | [수원지방법원]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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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 930 | [수원지방법원] 184곡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및 배포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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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