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6 |
[수원지방법원] 무단으로 산업용 설계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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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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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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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주장 배척 및 저작권자 아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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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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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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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저작권을 발주기관·수행기관 공동 소유로 보고 연구보조원의 연구진 등재청구권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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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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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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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범위를 ‘일시적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양도로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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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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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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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건축교량 설계도안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인정하고,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교량 디자인 저작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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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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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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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저작권 침해 혐의는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으나, 법원은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표절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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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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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 1690 |
[서울행정법원] 북한 방송자료 활용의 적법성과 유엔 제재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 북한 저작물의 수급·편집 이용의 합법성 등 저작권적 요소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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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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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 1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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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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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 1688 |
[서울중앙지방법원]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하고, 합의 및 반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헬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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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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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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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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