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탈피 

방콕 사무소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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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스페셜 301 조” 보고서에 2007 년부터 2017 년까지 10 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분류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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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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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은 지난 9 월 15 일,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 조의 ‘비정기검토(Out-of-Cycle Review, OCR)’를 개시하였으며, 12 월 15 일 결과에서 태국의 지위를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에서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조정했다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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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은 태국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 중 다음 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 태국 정부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집행함으로써 지재권침해 단속을 강화
- 상표와 특허권 심사관을 증원하고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상표 및 특허권 등록의 효율성 증대
-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하여 상표출원을 용이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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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과는 태국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태국 내 지재권 보호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지식재산국은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과 관련 강제실시권 문제를 포함, 특허 등록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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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goo.gl/VuoS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