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주목할 만한 저작권 주요 안건

북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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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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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중국 각 법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장기적인 의미가 있는 저작권 안건을 정리해 공개함. 일부 안건은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 또는 배상금액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으며, 각 사안의 판결은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자를 처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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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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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쉬엔팅 회사(上海玄霆公司) 침해 사건: 2015 년 12 월 상하이 쉬엔팅 회사는 5 명의 피고가 자신의 책 중 인물과 이름 등 스토리 요소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피고의 책이 비록 원고와 동일 이름, 인물 관계를 사용했지만, 그 외 스토리가 전혀 다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비슷한 저작권 분쟁에 많은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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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민(傅敏)과 대만출판사 침해 소송사건: 푸민(傅敏)의 아버지 푸레이(傅雷)는 중국의 유명한 번역가로, 대만출판사는 허가 없이 <푸레이가서(傅雷家书)>를 출판하여, 푸민(傅敏)과 합비산위엔도서출판서비스유한회사(合肥三原图书出版服务有限公司)의 저작권을 침해함. 푸민의 소송에 대해 북경시 해정구 인민법원은 대만출판사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편집자 푸민의 서명도 없이 출판한 행위는 침해라고 판결하여 손해 배상액 40 만 위안을 판결함

❍ 텐센트와 바오펑(暴风), <보이스 오브 차이나(시즌 3)> 침해 소송사건: 2015 년 5 월 16 일,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은 바오펑이 텐센트 <보이스 오브 차이나(시즌 3)> 인터넷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로 606 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는 저작권 안건 중 배상금액 상한 액수를 넘어선 대표적인 안건으로, 북경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을 기록함

​❍ 왕이(网易)와 화뚸회사(华多公司）게임 라이브방송 침해 소송사건: 해당 사건은 2014 년 왕이가 화뚸회사 YY게임 라이브방송 등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게임을 허가 없이 라이브 방송한 것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법원은 저작권이 왕이에게 있다고 판결 했으며 최종 배상금액 2,000 만 위안은 업계 내 큰 이슈가 됨. 이는 법원이 게임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게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게임업계 내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사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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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동줘위에(乐动卓越)와 알리클라우드 침해 사건: 러동줘위에는 <나는 MT>라는 만화의 저작권 및 게임 편집권을 근거로 모바일게임 <나는 MT online> 및 <나는 MT2>를 개발함. 2015 년 당 회사는 해당 게임의 불법 복제게임이 알리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 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함. 러동줘위에는 알리회사를 공동침해 혐의로 북경 인민 법원에 기소함. 2017 년 5 월,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객관적으로 피해를 확장시켰기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 26 만 위안을 판결함. 이 사건은 중국 내 첫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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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58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