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모바일APP 저작권 침해대응 서비스 추진

​
북경 사무소
​

□ 현황
​

❍ 지난 12 월 20 일, 중국 모바일APP 저작권 침해대응 서비스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함.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북경온라인업계협회(北京网络行业协会) 및 모바일APP마켓 등이 연합하여 플랫폼을 구축,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5 일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음
​

□ 주요 내용
​

❍ 온라인 환경발전에 따라, 모바일APP 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다만 최근 모바일APP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바일APP 자체의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한 높은 침해 위험을 갖고 있음
​

❍ 모바일APP의 특성상 권리자의 침해 제보가 용이하지 않고 관련된 법적절차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권리자들은 APP을 통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등이 협력하여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APP 저작권 침해대응 서비스플랫폼은 각 모바일 APP마켓들과 연계하여 지재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대한 제보 접수 후 5 일 안에 해당 침해상품 또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관련 업계는 해당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모바일APP 지재권 침해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출판사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5 일 (근무일자) 이내에 100 건 이상의 침해콘텐츠를 삭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힘

□ 평가
​

❍ 중국 내 모바일APP을 통한 상품 및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침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 있어왔던 모바일APP이 가진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불명확성, 침해현황 파악 어려움, 단속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불편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콘텐츠의 침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中国保护知识产权网)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712/19149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