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강화된 지식재산권 관련법 국회 통과

마닐라사무소

□ 개요

o 개정된 특허법이 지난 7월 28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보건, 환경, 국방, 안전, 보안 분야로까지 범위가 확장됨. 이에 광범위한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음.

o 2001년에 만들어진 Act No. 14 of 2001을 대신하게 되는 이번 법안은 대학교·민간 연구 단체에 대하여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며,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해서도 특허권과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주요내용

o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특허법에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이 대폭 추가 되는 등 지식재산청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들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출원 과정을 거치도록 함.

o 식음료&농산물·건강보건·ICT·운송·나노 테크놀로지·국방에너지의 7개 분야에서는 연구 활동을 통한 특허 출원이 가능함. 출원 촉진을 위하여 로열티를 기존보다 훨씬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인도네시아 재정부에 제출 완료된 바 있음.

o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Jhon Kenedy Aziz의원은 관련 인터뷰를 통해 금번 특허법 개정으로 인하여 IP 권리에 대한 신장이 인도네시아에서 폭넓게 발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의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혁신을 동반한 창조 경제에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 참고자료

-https://m.tempo.co/read/news/2016/07/28/063791393/dpr-sahkan-ruu-paten-jadi-undang-undang

-http://industri.bisnis.com/read/20160728/12/569989/ruu-paten-disahkan-ini-beberapa-perubahan-penting

-http://humas.dgip.go.id/rancangan-undang-undang-paten-akan-dibahas-dalam-rapat-paripurna-dpr/

-http://humas.dgip.go.id/ruu-paten-disahkan-oleh-dpr-para-inventor-dan-peneliti-semakin-dilindungi/

-http://www.antaranews.com/foto/101480/pengesahan-ruu-pa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