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3분기] 저작권산업 성장의 조건 : 관련 통계지표를 통한 탐색적 도출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4-10-13 |
첨부파일 | |||
저작권산업 발전의 조건 : 관련 통계지표를 통한 탐색적 도출 정영탁·서용희
본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지닌채 널리 활용되는 해외의 관련 통계 지표 및 지수들에서 저작권산업의 성과(output)와 기반 혹은 투입(input)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여 봄
구체적으로 성과 척도인 저작권산업 기여도와 투입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총 투입관련 변수 25개, 성과관련 변수는 각 1개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저작권산업의 경우 ‘저작(인접)권에 대한 독점권 부여’,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협력 제도 활용’, ‘디지털저작권 관리규정’, ‘국제적 오락&매체 생산’ 순으로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4개의 변수가 저작권산업 기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핵심 저작권산업의 경우도 ‘저작(인접)권에 대한 독점권 부여’, ‘디지털저작권 관리규정’,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협력 제도 활용’, ‘국제적 오락&매체 생산’ 순으로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총 17개의 변수가 저작권산업 기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한편 ‘지식집약적 고용’, ‘인쇄&출판물 생산’, ‘저작(인접)권 제한/예외 범위’ 등 5개의 변수는 핵심 저작권산업에 한하여 관련성이 나타남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4-3분기] 저작권산업 성장의 조건 : 관련 통계지표를 통한 탐색적 도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