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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3년 여름호, 제36권 제2호(통권 제142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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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강일신 5 원문보기
2 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김원오 33 원문보기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 미국 Wofsy v. De Fontbrune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준우 77 원문보기
4 쿠오바디스, 차용미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사건을 중심으로 - 민경재 117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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